평택시,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평택시가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 협치회의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시민제안에 대한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시 소관 참여예산의 한 유형으로 제안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행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단체 및 법인으로 한정해 총 10억 규모로 사업 당 3억 한도 내의 사업을 시민공모로 제안받았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접수된 총 25건의 사업제안 중 1차 부서검토 결과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검토된 7건의 사업에 대해 제안단체와 행정부서가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텃밭 운영지원사업 피아노가 있는 음악회 평택유랑단 ‘50일간의 트럭킹’ 어린이집 식판살균세척 지원사업 어린이집 침구류 세탁 지원사업 미군기지 주변 담벼락투어 ‘오디오 가이드’ 구축 구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주관하고 있는 협치회의 의제형성 실무위원회는 참여예산에 대한 부서검토가 서면으로 진행되어 시민의 제안취지를 검토부서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행정에서 추진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해 제안단체가 이해하지 못한 채 절차가 마무리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숙의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부서관계자는 “기추진사업이어서 참여예산으로는 불가하다는 검토를 하였지만 숙의토론과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을 신청한 단체 관계자는 “사업의 채택여부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행정과의 협력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뤄진다면 곧 평택시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행정부서와 제안단체가 대화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협치회의 의제형성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적격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쳐 제안사업을 홍보하고 시민선호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의결된 제안사업은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