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책 사각지대 발굴, 해결에 나서

제1탄 교육 사각지대 문제: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선택권 침해 문제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일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곽미숙의원을 비롯해 정책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건강장애학부모연대 회장과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건강장애학부모연대 김희정 회장은 현재 교육청이 특정 원격수업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과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과정이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정담회를 제안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습능력이 일반학생과 똑같다에도 불구하고 건강장애학생은 중·장기 치료로 인해 일반학생에 비해 교육효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격차 보완과 교육선택권 제고를 위해 원격수업 등의 보완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일반적인 장애학생들에 비해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담회에서 말씀해주신 고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각 시·군에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해 고충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건강장애학생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찾아가 어려움을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