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대전 이전 관련 예산을 210억원 편성해 부분 이전을 진행한 뒤 2027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라 밝혔다.
과천에 입주한 지 6년도 지나지 않은 방위사업청을 아무런 후속 대책없이 또다시 이전시키는 데 대해 시로서는 더욱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2005년 이후 과천시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청사 추가 이전 결정으로 과천시 지역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초 방위사업청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신계용 과천시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방사청 이전 발표를 철회할 수 없다면 2027년 방위사업청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더 영향력 있는 중앙기관 입주를 확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방사청 이전에 따른 상권침체 우려에 대해 “시 내부적으로는 지난 8월 원도심 상권활력을 위한 ‘과천시 민·관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로 공모 신청하는 등 침체된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을 살리고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6월 500여명의 상주인력을 갖춘 코오롱글로벌이 별양동 중심상가에 입주를 마쳤고 지식정보타운에는 8월 입주를 끝마친 직원 900여명의 펄어비스를 필두로 2024년까지 118개 기업 총 27,000여명의 종사자가 관내 입주할 것으로 방사청 이전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오히려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고 밝혔다.
아울러 청사 유휴지와 관련 최근 기획재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 활용’ 계획 발표에 대해 ”오랫동안 과천시민의 염원이었던 청사 유휴지를 과천시 소유로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현재 자문단을 꾸려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마련과 관계기관 협의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사 이전과 유휴지 문제는 정부를 상대로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로 이럴 때 일수록 시민 여러분들이 과천시와 함께 한목소리로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드린다 여러분의 응원을 등에 업고 청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