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 속도 내겠다”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오후 서울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1기 신도시를 품은 5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고양시장, 안양시장, 부천시장, 군포시장 신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심각한 것에 비해 재개발·재건축 진행이 더디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도시재정비 관련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도시정비기본계획 자율적 수립 등 지자체로의 권한 대폭 이양 등을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국토부에 신도시 재건축에 가로막혀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 완화 용적률 상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비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조속한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는 신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뿐 아니라 수정·중원구 원도심과의 조화로운 발전과 더불어 차후 2기, 3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또한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과 함께 시장 직속으로 자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을 출범해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투명한 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종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공공 개발을 통한 4만 세대 주택공급 등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민·관이 협력해 편향되지 않은 주거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주택공급의 안정성은 물론, 신속하고 조화로운 주거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