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날 국토부 회의 무슨 일이 있었나?

군포시-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회의 무슨 얘기했나?

[금요저널]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는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방안에 대해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기본방침을 맡고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하고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위해 내년 2월 특별법안을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지자체별로 총괄기획가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5개 지자체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하은호 시장은 군포는 기존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높다는 점과 부족한 자족기능 그리고 과다한 영구임대주택 비율 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기존 시가지 정비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과 용적률,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범사업 병행 추진 등을 건의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중 산본만 자족기능 없는 베드타운을 만들었다 특별법의 조속한 발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군포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킬수 있는 장치들을 담아야 한다 정부가 군포시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