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이륜차 정기검사 안내 모바일 서비스 시행

이륜차 정기검사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발생 최소화

관악구청

[금요저널]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륜자동차의 매연 배출량은 일반 자동차의 5배에나 달하며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범인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도 최대 1만 배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만 정기검사 대상이었으나 2021년부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고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정기검사 안내문 등을 주소지로 발송하지만 이륜차 소유주가 우편물을 제때에 확인하지 못해 검사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구는 정기검사 안내 모바일 서비스를 2021년 10월부터 실시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이륜차 등록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2회 발송해 검사 신청 기간, 검사 기관 및 정기검사 연장 방법 등을 안내해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정기검사 수검률은 높아졌고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이 25% 이상 크게 감소했다.

또 독촉장, 고지서 등을 발급하는 건수도 적어져 등기 비용 절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종이 출력물 또한 감소되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록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한 소유주에게만 메시지가 발송되므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휴대폰 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륜차 정기검사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수검률은 향상되고 깨끗한 녹색 환경 조성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민원 불편사항을 적극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