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 위해 맞손

제도개선 위한 첫 회의 개최, 의견수렴 통해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금요저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첫 회의를 9월 26일에 청양군에 소재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담조직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직접 방문해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자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한편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그간 연구 결과물과 가축분뇨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전담조직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방침이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전담조직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며“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