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는 가볍게, 양육지원은 든든하게’ 국민과 함께 양육지원정책 논의

9월 28일 오후 3시, ‘제5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금요저널] 지난 2022년 8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1%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26만명에 그쳤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고용 안정성 격차, 주택가격 급등, 양육비 부담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부모급여 제도 도입 등의 양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양육정책관련 관계자, 전문가, 국민 등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양육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제5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열린소통포럼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으로 힘들어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 양육지원으로 육아 돌봄에 도움이 되는 양육지원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양육정책에 관심도가 높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 대국민 공개토론과 2부 온라인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해 국민 누구나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지난 9월 21일에는 사전 토론인 전문가토론을 유튜브로 진행해,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토론회는 서울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현장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열린소통포럼’채널에서 생중계도 한다.

전문가 발제로 최영 교수가 새롭게 도입 예정인 부모급여 등 양육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양육지원정책의 도입배경 및 방향성을 소개한다.

이어서 현장전문가인 김송이 연구위원이 그간 양육지원정책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과 그 한계가 무엇인지 면밀히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어떤 돌봄 정책과 지원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서울시 양육지원정책의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끝으로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함께 현장 질의 및 유튜브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지원정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지성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장은 “저출산 시대에서 실질적인 양육지원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정책화해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