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무주택 서민을 위한 10년 장기임대 분양전환 정책은 실패했다”

공영개발한 장기임대 아파트, 시세 차익 노리는 세력의 ‘로또 아파트’로 전락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10년 장기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의 현황 및 분양전환 평균액 현황”에 따르면 만기 및 조기 분양전환이 이뤄진 단지는 90개 단지 49,126세대로 나타났다.

‘10년 장기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에게 10년간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임대하고 10년 후 분양전환의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주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9년에 도입된 제도다.

전체 임대가구 중 분양전환이 이뤄진 현황은, 만기분양전환이 12개 단지 7,042세대로 14.3%, 조기 분양전환이 75개 단지 41,012세대로 83.5%, 조기 및 만기분양전환이 1,880세대로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분양전환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인 것은 부동산 상승기에 분양 전환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우려해 시급히 전환 추진을 했기 때문이다.

‘10년 장기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임대 당시의‘최초주택가격’과 ‘분양전환가격’을 비교하면 임대 당시의 총액은 약 10조 2천억원이었고 분양전환 당시 총액은 16조 6천억원으로 LH는 분양전환을 통해 약 6조 4천억원의 분양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분양전환의 경우가 1조 9천억원에서 3조 9천억원으로 약 2조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조기 분양전환을 통해서는 8조 1천억원에서 12조 4천억원으로 약 4조 3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10년 만기를 채운 임차인의 경우 최초주택가격 + 택지비) 대비 평균적으로 2배 정도의 가격으로 LH로부터 분양을 받은 셈이고 최소 분양전환 기준 5년을 넘기고 추진된 조기 분양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61.7%가 증가한 금액으로 LH로부터 분양을 받은 것이다.

LH는 서울강남 A7단지 한 곳에서만 6년 만에 조기 분양전환을 하면서 4,200억원의 분양이익을 남겼다.

‘10년 장기임대 분양전환 아파트’가 애초의 취지와 달리 10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분양 최소 기준인 5년을 넘겨 서둘러 분양전환이 이뤄진 배경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가액으로 높은 분양가가 결정될 것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을 느끼고 조기 전환에 대한 요구를 했고 LH가 합의한 결과다.

그러나 조기 분양전환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이란 당초의 목적을 훼손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 이른바‘로또 아파트’라고 불릴 정도의 부작용도 생겼다.

이 과정에 LH만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 수익을 크게 챙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10년 장기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정책과 관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영개발로 조성된 아파트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의‘로또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LH도 또한 공공개발로 조성한 임대 아파트의 정상적인 운영은 뒷전으로 두고 분양 전환을 통한 막대한 분양 수익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고 비판했다.

끝으로 고금리 시대, 분양전환에 따른 대규모 대출로 고통받고 있을 분들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