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반대 입장 밝혀

심의보류 결과에 “공공의료 제대로 하도록 정상화 기회 주어야” 주장

[금요저널] 지난 11일 개최된 성남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위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토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시립의료원 위탁강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절차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검토 보완해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식개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반 병원 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의료원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과 “위탁을 통해 생겨나는 적자와 재정부담금에 대한 증가보다 공공의료원으로서 돈보다는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원 위탁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이 되어야한다”는 위탁 찬성의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측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개원 속에서도 의료원 정상화는 3~5년 소요된다”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기에,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않고 적자타령과 유능한 의료진의 미충원, 진료체계 정비 미흡이라는 주장으로 위탁을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토사구팽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으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을 시민과 함께,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는 ‘숙의’의 과정도 없이 현행조례로도 위탁이 가능한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성남시민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공공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조정식 대표는 “이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대책 방안,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전략,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때”며 “앞으로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성남시의료원의 모습을 기대하며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상진시장도 성남시 현안들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공론화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숙의민주주의의로 준비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