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당9-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가치 높여

분산된 87필지를 29필지로 재조사해 토지 활용 가치 높여

중구청

[금요저널] 서울 중구가 지난 19일 신당 9-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29필지의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시행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새로운 공부로 전환해 디지털화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은 신당동 333-38일대 전체 87필지 3,494㎡의 주거지역이다.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하고 절반 이상인 48필지에 국·공유지가 분산되어 있어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던 곳이다.

건축물 점유에 따른 사용료 납부, 국·공유지 분할 매수와 관련된 민원이 빈번히 제기됐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중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종이 지적도로 작성된 종전 지적을 폐쇄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디지털 지적으로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9월 26일 29필지 3,511.6㎡로 경계 확정을 마쳤다.

10월 19일에는 사업 완료에 대한 공고와 지적공부 정리도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경계에 대한 분쟁이 해소됐다.

종전 48필지의 국·공유지를 3필지로 확정함에 따라 불규칙하던 토지들이 정형화되어 토지의 활용 가치도 높였다.

국·공유지의 점유에 대한 매수 신청, 측량, 토지분할, 소유권 이전, 토지합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하나의 지적공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경우 토지가격이 높고 조정금 지급과 징수가 어려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난관이 많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의미가 크다.

주민들 반응이 좋은 것은 물론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 주신 주민들과 토지소유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