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정쟁은 이제 그만 지금은 성숙한 자세로 민생부터 챙겨야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비정상 조례 10개’의 개정·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민생위기 앞에서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에 ‘서울정상화TF’가 발의한 10개의 조례개정·폐지안 중 대부분은 일부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거나 종료사업 삭제 또는 중복 조항 정리에 해당,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장은 고의적 프레임을 위한 정치적 억지에 불과하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은 주민자치역행 등 논란이 있다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비정상의 정상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른 폐지조례안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행정혼란이 우려된다.

시정운영에 직결되는 핵심 내용도 없는 일부 개정안과 숙고·숙의없는 일방적 폐지안으로 ‘12년 서울시의회가 비정상으로 만든 서울시를 정상화했다’는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 주장이야말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비정상’ 프레임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

또한 산적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민생을 최선 가치로 시민의 삶을 보듬는 책임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