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안성시와 시의회를 지켜 보면서】

『안성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안성시와 시의회 점점 커지는 갈등...』

 

금요저널 주필/대중문화예술평론가/이승섭

 

 

 

 

 

 

 

 

 

 

 

 

 

 

 

 

 

 

 

 

 

 

 

사실 적이 없는 사회는 없다. 그러나 서로가 얼마나 합리성을 갖춘 지혜와 지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따라 야만적인 비참한 모습은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은 언제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한 국가나 시정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에는 본인들 정서와 지성에 따라 또 양심에 따라 불을 켜는 일이 이를 서로 완화하는데 대안일 것이다.

안성시와 의회도 같을 것이라 보기에 인간은 희망의 불을 켤 줄 아는 지혜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다. 문제가 서로가 많음에도 해답은 있어야 하며 또 있음이 당연한 이치로 돌리는 것도 이간이기 때문이다.

서로 지성과 양식에 의한 시정을 이끌어야 하지만 당리 당략에 빠져 상대는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전인수(我田引水)이다.

 

상대방은 언제 또 그렇게 당하고 상처를 입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치는 생물이고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 참으로 모순의 얽힘과 설킴에도 자유를 구가 한다는 목청에 끼지 못하는 필자의 모양이 유난스러운 것인지 몰라도 참으로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안성시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안성시의회가 시장과 다른 정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로 구성된 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시의회가 출범한 후 의회 인사와 시장 공약사업 문제 등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내년 본예산안 심의를1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안성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예산에도 영향을 미쳐,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성시가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하면 시의회는 공약사업과 관련한 조례안 부결과 예산 삭감을 통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안성시는 시의회의 반대를 무시한 채 공약사업을 강행하고,이 사업들은 시의회에서 다시 논란이 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안성시는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만들어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읍면동 정책공감토크는 다른 예산을 사용해 진행 중이다.

또 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한‘공영마을버스’와‘지역화폐’도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안성시는 국민의힘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시의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시장 공약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장의8대 핵심 공약인 안성도시공사와 공영마을버스 등 공약사업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회에서도 시장의 공약사업인‘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고,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공약과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보류했다.

따라서 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장의 공약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안성시장과 안성시의원의 임기는4년 남았다.

안성시가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안성시의회는 막고,안성시는 다시 시의회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시의회는 다시 공약사업에 제동을 걸면서4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안성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라면 안성시민들을 위해 본인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협상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어찌 보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협치가 필수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눈에 비치는 안성시와 시의회의 모습은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한 협치를 고민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굴복시켜 본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안성시는1개월 후 안성시의회에1조 원에 달하는 내년 본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안성시의회는 본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라면,안성시는 시민들과 관련된 예산보다는 공약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시의회는 공약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주권자인 시민들과 관련된 예산은 안성시와 시의회 모두에게 외면당해 실망이 더욱 커지면서,민심은 동요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안성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협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정의 경영이란 페쇄적인 시정이 아니라 개방적인 시정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안성시민들의 냉혹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2. 10.31.

 

금요저널 주필/대중문화예술평론가/이승섭

[안성시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