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방지, 디지털 재난 대응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 디지털 재난 대응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 디지털 재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 재난의 정의, 디지털 재난의 상시관리, 디지털 재난 대응 핫라인 구축, 재난문자 등 위기관리 대응 제도 마련, 위기관리 민관합동위원회, 피해 복구 및 지원제도 수립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로 다수의 국민들이 긴급한 자료공유와 결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연재해 보다 치명적인 디지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추후 유사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는 민간기업의 사고였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사고로 공공이 나서야 할 만큼 중대 사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디지털 재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