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요금 지연납부 사례 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에서 번번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연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2년 연속 공공요금 및 차량임차료 등 지연납부가 발생해 주의처분 경고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조직의 시스템 상 중대한 사항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당연히 했어야 할 업무이나 지연납부가 발생해 자체 추가 감사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공공횡령 사건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연구원은 내부결제 시스템 및 지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한 달 이내 현금 유용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연구원 현금성 자산 중에 보통예금 기말잔액이 0원인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런 계좌들은 횡령이나 유용에 사용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지를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