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주민참여예산 정상화 주장

[금요저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283회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전액 삭감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정상화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는 지금까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공동체 의식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갔었다”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인천 시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본인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직접 참여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성이자, 성과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실에서는 이번 민선 8기 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 삭감 및 사업 규모 축소 등이 예정돼 있어 존폐위기에 놓인 사업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에 올린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485억원에서 절반 넘게 감소한 230억여 원이다.

김대영 의원은 “내년 인천시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당한 주민참여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정상화하자”며 “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에 걸맞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찾아옴에 인천시의원이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