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중소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대원산업㈜ 제재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대원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행위 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