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 10곳 발표

중앙행정기관 8곳, 지자체 2곳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산림청, 통계청,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 중앙행정기관 8곳과 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2곳이 올해 국민과 가장 활발히 소통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국민의견의 정책반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 10곳을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참여 수준진단’은 2020년 11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시작해, 올해에는 3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은 기관의 참여 기반, 참여 절차, 정책화 성과, 핵심정책과제 이행실적의 4개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다.

먼저, 산림청은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22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친환경 목재수확제도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계청은 국민참여과제의 발굴부터 관리, 점검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해나가고 또한 이를 부서별 조직성과관리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청원법’개정·시행에 따른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주관부서 지정,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청원심의회 구성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온라인 청원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병무청은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위한 제안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제안자와 적극적 제안 처리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제안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자체 협치 조례 등에 따라 국민참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협치, 참여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 10곳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행정기관의 국민과의 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책에 참여하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각 기관이 이에 부응해 다양한 참여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수사례를 많은 기관에 확산해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