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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지 광고에 접수된 의견 2,773건 정리 발표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한 백지 광고를 통해 접수된 2,773건의 의견을 정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백지 광고를 게재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백지 광고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의 정책을 우선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지선다형 의견을 조사하는 등 기존의 정책 추진 방식을 벗어나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두 달에 걸쳐 일간지의 지면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백지 광고를 진행한 결과,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에게서 2,773건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연령대 별로는 50대의 참여가 975건으로 가장 많아,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연령대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40대, 60대 이상, 30대, 10~20대 순으로 의견이 접수되어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접수된 2,773건의 의견 중 단순문의·기호 등을 제외한 2,419건을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개혁방안에 대한 제안이 다수 접수되어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및 지급대상 변경 등의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한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통합 등 관련 다양한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제도 관련 485건, 기금 관련 335건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었는데, 국민연금의 납부방식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의견과 유족연금의 수준을 높여달라는 등 여러 제도 분야의 개선 요구가 접수됐으며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 관련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연금개혁 논의추진에 앞서 백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첫 사례”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 광고를 통해 접수된 2,773건의 의견 중 단순문의·기호 등을 제외한 2,419건의 내용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해,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국민연금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