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시의회 본예산 삭감 놓고 상호 공방 펼쳐

안성시가 392억 원에 달하는 복지, 일자리, 교통, 체육 등의 민생을 위한 내년 본 예산이 시의회부터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말미암아 김보라 안성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이 시의회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부당한 행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배포하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에 있다.

[안성시청]

16일 안성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확정을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 중 392억 1천만 원이 최종 삭감되자 민주당 시의원이 의회를 퇴장하고 회의를 마친 김 시장이 시의회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은 “이번 본 예산 삭감으로 안성시가 시민의 미래 먹거리, 개발 호재를 만들기는커녕 더더욱 퇴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 근로자 지원 조례를 보류시킨 국힘 의원들이 베트남으로부터 교류에 대한 답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뒤늦게 초청 받아 연수를 떠난다”고 분개했다.

김 시장은 “안성 일년은 이미 발전을 거듭해 온 주변도시의 20년과 비교될 만큼 아주 중요하고 하루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된다”며 “이제 안성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토했다.

그러면서 “기준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은 시민을 볼모로 한 힘 자랑에 지나지 않다며 우리 모두의 우려와 염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느낀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삭감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조례에 규정된 의무사항도 삭감처리되어 이치에서 벗어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매년 개최됐던 종목별 체육대회가 안성시장기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고 15개 읍면동 소규모 응급복구사업비 75%,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도로 개선사업 마져 삭감시켰다고 밝혔다.

심지어 의회가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생 아침 간식사업비’ 대부분도 무슨 이유에서 삭감되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힘 최호섭 시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고 시민의 실 생활에 도움되는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신짝처럼 파기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