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에 민생 실종

구민 생활 나몰라라, 내년도 예산 싹둑 중구의회에 강한 유감 표명

[금요저널] 서울 중구는 20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구민은 안중에도 없이’대폭 삭감된 2023 본예산과 미회부된 안건에 대해“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총 5,756억원 규모의 2023년 사업예산안은 5,565억원으로 최종 수정가결됐다.

일반회계는 약 187억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 는 2억3천9백만원이 삭감됐다.

총삭감액은 190억원이다.

중구의회는 구가 제출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을 타당한 이유 없이 대폭 삭감했다.

구는“구민의 뜻을 역행하는 구의회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의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가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아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그 어렵다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해 정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으나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 예정이던 교통비 지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중구는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자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2차례 상임위 미상정으로 구의회에 대한 불신만 초래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민생경제 예산도 타당한 이유 없이 삭감되어 영세소상공인 지원, 청년취업 지원도 타격을 받게 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구민을 위한 일상 회복 지원도 요원해졌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지원사업, 문화공간 조성 및 축제 사업,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7개 체육시설의 공단 위탁비 사업도 합당한 설명 없이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중구민의 숙원 사업인 도심 개발 관련 사업은 구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이미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원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점이다.

인건비는 의무경비로 당연히 편성해야 함에도 구의회는 직원생계가 걸린 예산을 볼모로 구청의 사업 수행에 제동을 걸었다.

김길성 구청장은“일부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으로 신임 구청장의 발목을 잡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며 “중구 의회는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강력히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