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노점 실명제 실태조사 완료

거리가게 운영자 377명 대상 실태조사… 보행자와 운영자 간 상생 위한 기초자료 확보

[금요저널] 거리가게 전면 정비를 목표로 지난 9월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 7명을 투입한 동대문구가 관내 거리가게 운영자 37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제기동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점 실명제 실태조사는 거리가게 단체의 협조를 받았으며 특사경 6명과 단속직원 10명이 책임 지역 내 거리가게 운영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실명이 드러나는 경우 각종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리가게 운영자에 대한 실명 파악은 쉽지 않다.

지난해 정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을 위해 재난 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하려했으나, 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은 전국 노점상의 1.8%에도 못 미치는 86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거리가게 단체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실명조사를 거부할 것에 대비해 4차례의 실무협상과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급 면담 2차례를 진행해 실태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차례의 면담과 협상 결과 구는 관련 단체로부터 회원명부를 제출받았으며 양 단체에서 현장 실사에 동행해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거리가게 실태조사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난 22일 완료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명조사를 토대로 새로 노점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노점 관리와 정비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제기동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거리가게의 실명 실태 조사가 완료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과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는 2050년 미래도시 동대문구를 위한 가로정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 한 번 가로정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