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영케어러 지원, 행안부 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

전국 최초로 추진한 가족돌봄청년 발굴 지원,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 극복 평가

[금요저널] 서대문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이 신규 사례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442건 가운데 서대문구의 이 사업을 포함해 총 46건이 사례로 인정됐다.

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영케어러 발굴 지원은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한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서대문구는 돌봄 부담 완화 경제적 지원 심리·취업·학습 지원 인식·제도 변화 등 4개 분야 16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단독 지정을 통해 2022년에 총 51명을 발굴 지원했다.

구는 새해에도 관내 영케어러를 위한 특화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민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가족돌봄청년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구민과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규제애로 해소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1차와 2차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받으면 적극 행정 사례로 인정되며 그 결과는 행안부의 지자체 합동 평가에도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