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포럼 및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참석

MC13에 대비, WTO 개혁 및 투자원활화 협상 등 성과도출 노력 촉구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3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에 1.18일부터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WEF 주최 ‘The Case for Trade’, ‘Busting Business Barriers’ 및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 세션에 참석, 무역·투자원활화 및 글로벌 교역시스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안 본부장은 美 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무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주의 및 자국중심주의에 대응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회복을 위해 글로벌 통상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각국 보호주의 조치 최소화 등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30여명의 각료·기업인이 모이는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 같은 날 오후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투자 관련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의 초청으로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부총리와 양국 에너지 CEO들과 함께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했다.

한국의 원전 사업관리 역량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win-win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응고지 WTO 사무총장-주요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WTO 사무총장과의 협의, 오타와그룹 회의 및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 체제의 정상화 추진 등 WTO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해 MC-13까지 성과도출을 목표로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하고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통상규범이 마련되도록 협상 가속화를 촉구한다.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으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안 본부장은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등을 만나 GCC·에콰도르 등과의 FTA 협상 진전 방안, 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WTO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아마존 웹서비스의 마이클 펑크 부사장을 만나 디지털 통상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과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등이 제12차 WTO 각료회의의 모멘텀을 이어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국 장관 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유의미한 자리라고 평가하며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무역·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투자 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 의장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토론에서 안 본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및 보호주의 조치에의 대응을 위해 기존 FTA를 넘어 공급망 등 新통상 분야 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 연대를 강화하고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초청으로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의 연사로 참석했다.

동 세션에서 안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최근 무역·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투자 활성화 협력을 제안했다.

 서비스 무역 촉진과 디지털 무역 확산을 위한 통상 규범 정립 노력 강화 및 각국의 불합리한 국내 규제 개선  통관 상품 이동 원활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최소화 및 WTO 투자원활화 협상 진전 촉구  글로벌 무역으로 인해 제기된 저개발국 불평등 이슈 등에 대해 국제기구 논의 활성화 등 공동의 해결책 모색 다보스 세션 중에는 마지막으로 ‘무역과 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30여명의 각료와 기업인들이 참석해 오찬으로 진행될 본 행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직접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폴란드가 주최하는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해 유럽의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전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 세계적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전은 무탄소에너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발전원임을 설명하며 원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바탕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원전기술은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원전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기와 예산을 준수하고 국내 25기 원전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관리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을 통해 상호 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1.19일 오후 2시에 응고지 WTO 사무총장과 주요국 통상장관 간 비공식 협의에 참석해, MC-13 준비를 위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번 협의에서 WTO 개혁과 그 중에서도 분쟁해결체제의 정상화가 MC-13의 최우선과제인 만큼, 논의의 우선 요소를 정해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MC-13 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19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동 연합은 EU·뉴질랜드·에콰도르·케냐 4개국 주도로 금번 다보스 포럼 계기 발족하는 회의체로 기후변화 대응이 각국의 정책중심에 서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과의 관련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관련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안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와 국제무역 주도국의 입지를 바탕으로 동 협의체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을 알리면서 우리의 관심 이슈로서 CBAM 등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조치 간 조율 및 이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문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하고 동 협의체가 WTO·OECD 등 전문협의체에서의 논의에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논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역할하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1.19일 17:45부터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해, 그간 협상 진전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협정의 성공적 타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 시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각 회원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1.19일 19:30에는 WTO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을 만나 WTO 개혁과 MC-12 이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회의에서 MC-12의 후속조치로 WTO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을 지속 논의하고 WTO의 포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20일 8:00부터 WTO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해, 그간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준 의장 및 회원국에 사의를 표하고 전자상거래 협상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통상규범이 WTO 차원에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마련되도록 협상 참여국의 적극적 유연성 발휘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1.20일 9:30부터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차기 WTO 각료회의에 대한 기대와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안 본부장은 MC-12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MC-13까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한 각료급의 노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분쟁해결·개발·환경 등 분야에서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MC-13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회원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WTO 개혁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