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 평가 등 논의

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월 17일 ‘제1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2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했으며 - 중국 코로나19 동향 및 중국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 평가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난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발표 이후 마련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된 상황”이라고 하면서 - “다만,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설 연휴 인구이동에 따른 영향 등이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해 자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중국 내 코로나19 변이 특성, 그리고 국내 백신·치료제 등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둘째,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도 여전히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또한,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마스크 보호 효과가 낮아지거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의 높은 방역 참여의식에 기반한 자율적인 착용 권고로의 전환”이라는 점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강조해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에 대한 개량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 말했다.

셋째, 정부는 외부 변수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항시 대비·대응 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지난 1월 초, 정부의 국내 중국발 입국 전·후 검사 및 중국발 확진자 변이 검사 등 대응으로 현재 추가 전파가 선제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감염 등으로 인한 높은 면역력 보유로 단기간 유행 급증 등 국내 상황이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국가별 유행하는 변이가 다른 만큼 신규 변이에 대한 감시와 국내·외 발생 추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입국자 검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마스크는 여전히 주요한 감염병 예방 수단이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이 여러 상황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