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발표

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안건은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2023년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으로 15개 사회부처가 공동 수립했다.

동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운영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력,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분양 34만호 공급 등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 인식의 국정 반영,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본격 운영하고 정부위원회 청년 비율을 확대한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K-컬처의 세계화 및 관광매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콘텐츠산업 핵심인재 양성, 예술활동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한국 방문의 해 운영 등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신기술 수요기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해 육아·보육, 주민참여 공간 등을 확충하고 학교시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활력을 제고한다.

사회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여성·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온라인고교 신설,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 일터문화를 조성하며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지원과 함께 혐오 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을 추진한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민감 취약계층·어린이 활동 공간 등의 실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한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신체 활동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입식품 검사를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통합위해성 평가를 본격 시행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정책도 강화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스토킹·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관리·행동 통제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춘다.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공정하고 차별없는 수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수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목적으로 수립됐으며 공정한 수어 교육, 차별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평균 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초미세먼지 저감 등 숨 쉬기 편안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철도 운영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았다.

지하역사는 지하에 위치한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해 공기질 관리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2021년 지자체 오염도 검사 결과 지하역사는 22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으며 터널은 외부 오염 유입, 철로 마모, 바닥의 자갈·흙 등 분쇄 등으로 인해 농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지난 제3차 대책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낮추는 성과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건강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관리를 중요하게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2027년까지 1세제곱미터 당 24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 고농도 역사 중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적용을 확대하며 첨단 저감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강 위해성을 고려해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체계로 전환 현재 전체 지하역사 승강장에 대해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관측하고 있는데 지하철 차량, 터널 등에도 실시간 관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에는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2024년 이후 실내공기질 자율관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결과를 분석해 고농도 지하역사의 오염원을 분석하고 노선별 이용객수, 노후도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맞춤형 예산 지원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도,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공기청정기 및 환기설비를 최적 제어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2024년 이후 터널 주행 중에 공기 중 초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집진차량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전동차 하부에 부착해 열차풍에 날리는 철·자갈 가루 등을 즉시 제거하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역사 승강장 인접 선로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하역사 현장에 실증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