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량과 공정성 강화

- 2022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및 심의위원 전문성 신장 연수회 개최 -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희)은 2월 8일 학부모, 변호사, 경찰, 전문가, 전·현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및 심의위원 전문성 신장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량과 공정성 강화1]

□ 이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하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그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학폭예방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량과 공정성 강화2]

□ 이날 행사는 2부로 운영되었는데 1부는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회, 2부는 심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로 운영되었다. 1부에서는 상반기 보고에 이어 2022학년도 하반기에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들을 책자로 제작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만한 사안들을 함께 공유하였다. 또한 2부에서는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변호사를 초청해 “회복적인 학교폭력 사안 심의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의위원들이 놓쳐 버릴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포함하여 심의위원들의 역량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진행하였다.

□ 이기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양측 학생 모두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학교가 서로 회복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