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최대규모 방학3동 신동아1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방학3동 신동아1단지 2월 9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금요저널] 도봉구는 2월 9일 방학신동아1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학신동아1단지는 30개동 3,169세대, 최고 15층의 도봉구 최대규모 단지로 1990년도에 준공됐다.

최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고 아파트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돼 2021년 6월, 주민들의 안전진단 요청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안전진단 실시 필요”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주민들의 안전진단 비용 모금이 완료돼 작년 10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22년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등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

또 재건축 판정 점수는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변경됐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이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방학신동아1단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됐고 정밀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없이 규제 완화 이후 최초로 도봉구에서 재건축을 확정지은 단지가 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방학신동아1단지를 시작으로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