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성시의회 민주당 입장문

안성시민, 세금 내는 만큼 혜택 못 받는 셈, 시의회 발목잡기 말아야

[금요저널] 22일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이 안성시가 1인당 10만원으로 제출된 추경안을 1인당 5만원 지급으로 수정가결했다.

안성시의회 민주당과 안성시는 끝까지 1인당 10만원을 희망했으나, 이로써 안성시민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소요되는 안성시 예산은 약 100억원이다.

시민의 삶이 어렵다.

고물가, 고금리에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모두가 어렵다.

그런데 안성시에는 순세계잉여금 약 1,600억원과 삭감된 본예산 400억원 등 쓰지 못한 많은 예산이 쌓여 있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예산을 삭감만 할 뿐, 대안이 없다.

안성발전을 위해 시가, 행정이 한참 뛰어도 모자랄 판에, 안성시의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도시공사 설립 부결, 공영마을버스 운영 무산, 23년 본예산 700여개 사업예산 삭감, 또 오늘의 재난지원금 삭감 등이 그러한다.

이는 결국 안성시민들은 내는 세금에 비해, 그에 걸맞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재난지원금이라도 1인당 10만원을 드리고자 끝까지 노력했다.

1인당 10만원, 혹은 가구당 20만원 중 선택하자는 구두협의를 국민의힘에서 어겼음에도, 협치의 선례를 남기고자 수용한 바 있다.

1인당 5만원이라도 시민께 돌리자, 그것마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존심을 버리고 수용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원안 가결하기로 했던 안성시장기 야구대회 예산 1천만원 삭감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모든 약속을 파기했다.

그리고 끝내 오늘, 안성시가 제출한 1인당 10만원안을 삭감,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삭감의 이유는 1인당 10만원 지급은 인상된 난방비보다 많은 액수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겨울 몇 달 인상된 난방비를 감당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보다 훨씬 높은 난방비 인상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