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신속 추진”…은평구, 적기 준공인가 전담팀 운영

정비구역 준공 6개월 전부터 전담팀 운영…행정지도, 공정회의 등 준공 지연 예방

[금요저널] 서울 은평구는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과 준공 지연 예방을 위한 ‘적기 준공인가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기 준공인가 전담팀’은 정비사업 준공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운영한다.

정비사업 준공이 미뤄지지 않고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점검과 행정지도를 수행한다.

정비사업 준공인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조합원 분담금 가중 건축물대장 생성 지연에 따른 구민 재산 피해 등을 방지하고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한다.

점검 대상은 2023년 이후 준공 예정인 정비사업 수색7·6·13, 역촌1, 신사 1구역 총 5곳으로 4,557세대 규모다.

건축, 토목, 치수, 녹지, 교통 등 5개 전문 분야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담팀은 현장을 방문해 분야별로 시공 상태와 공정률을 점검한다.

이후 공정회의를 열어 시공사, 조합 관계들과 함께 공정률 확인, 지연 사유 검토 등 한다.

정비구역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인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준공인가 전에 확정 측량을 통해 지장물 침범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공됐는지 살핀다.

구는 올해 안에 정비사업 준공 예정 현장 3곳을 대상으로 전담팀 운영을 추진하고 향후 남아 있는 나머지 2개 구역을 대상으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준공인가 지연에 따른 입주민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