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환렬 화순발전포럼 대표 건전한 국가예산 운영과 지역 예산에 관한 조언

“예산 실명제 도입으로 무한 책임감 제고 시켜야”

 

[맹환렬 화순발전포럼대표]

 

 

 

 

 

 

 

 

 

 

 

 

 

 

 

 

 

 

 

 

 

 

 

 

 

 

 

화순군 2023년도 예산 보도기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40억 원,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83억 원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95억 원,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 원,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 사업 8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17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42억 원,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27억 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20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3억 원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115억 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에 24억 원,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 23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8억 원도 포함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총액이 기정예산보다 1137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라고 화순군은 밝혔다. 화순군의 2023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라니 좋다. 다만 예산에는 공무원 급여와 자연 인상분 등 경직성 예산이 포함, 상당부분은 노력 유무와 관계없이 배정되니 혹 총액기준 예산 확보라는 용어는 부적절해 보이며, 국민들 피같은 혈세인 예산이 일부라도 누수되거나 누구 주머니 채우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또한 군수의 개인금고처럼 수백 건 수의계약을 몇몇 업체가 독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화순군의회, 2022년도(2021.11.1~2022.10.31) 화순군 전체 계약중에 일부 업체가 수백건 수의계약 독식 지적) 또한 혹 군민 모르게 추진하거나 일부러 빠트려 예산 투명성에 역행하는 일이 없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군민을 이롭게 하는 예산인지 군의회는 정밀하게 심의해야 하며, 예산 실명제 도입으로 집행에서 부터 사업 완료까지 무한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방안 건의드립니다. 덧붙여 지난 3월 13일자에 보도된 예산 중에 (1)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95억 원, (2)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115억 원에 대해 필자를 포함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 사업들에 대해 화순군은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예산중에는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에 축구장 3개 크기의 국책사업장 시설이 있는데 백억대 국고(당초 20년 상환에서 10년으로 조기 집행 의문) 외 매년 관리비가 1억 5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초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사업 및 예산 목적에 맞게 정상 운영과 지금까지 드려난 제반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2022.12.9 화순자치미래연대 촉구 성명)를 지체없이 실시할 것을 거듭 요구드리며, 이곳은 우수 의약품 및 화순군 대표 한약초 브랜드 메가허브 관련 제품 생산 공장이다. 메가허브 브랜드 외 개인회사 브랜드 또는 정부 공인 외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국책사업 목적에 반하는 부당위법행위이므로 즉각 개선하고 오랜기간 국가자산인 메가허브 브랜드ㆍ홈페이지 등 파괴,폐쇄 국책사업 중단하는데 주도,방조 관련자 전원 책임 물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책사업장이니 원산지증명서, 잔류농약검사, 품질검사 등 조건 충족·합격된 우수 한약재를 취급해야 하며, (중국산 불가하며, 과거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 보고서 없이 거래 이뤄진 바 있슴.) 원물 구입은 특정업체로 편중하지 말고, 광주·전남·제주권역 수많은 약초 재배농가와 계약 재배, 계약 수매하고 판매는 화순팜과 회사 홈페이지 & 쇼핑몰ㆍ직영매장 등 온·오프 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해야 한다. 호남권 최고의 시설 인프라와 중앙정부 컨트롤(매년 운영위 개최, CCTV 20여대 작동) 일반 한약재 시장과는 경쟁우위의 의약품(우수 한약재) 제조ㆍ판매 국책 사업장이나 과거 경험미천한 검사보조원에 의한 의약품 품질검사와 검사보고서 등 제대로 관리 안되어 시장 교란을 우려하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전남도 등 국가기관을 불신하는 일 등이 없게 하여 낙후된 국내 한방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 차원, 우수 한약재(의약품) 품질을 담보할 수 있게, 2010년경 설립당시 행한데로 박사급 경력자 검사원에 의해 품질검사하고, 원산지증명서ㆍ품질검사 보고서는 의무 보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화순군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맹환렬 프로필

화순발전포럼 맹환렬 대표, 칼럼니스트, 동기부여 초청강사 (일등 참모가 일등 리더를 만든다)

노인복지청 추진위원, 대한노인홀딩스 총괄본부장(전무), 4.19정신계승연맹 정책위원장

중앙정부/지자체/기업 CEO 세미PD(기획ㆍ정책 전문가), 인맥의 달인ㆍ정책 디자이너

대통령 선거 정책위 상임부위원장 및 광역 단체장 선거 정책 특보 등 역임

삼성그룹(삼성물산) 출신 유통 마케팅 전문가, 조선대 인맥최고지도자과정 지도교수 역임

전국 100만 SNS 저널리스트 및 언론사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활동

사) 남북협력경제인총연합회 고문, 사) 나라사랑연합회중앙회 고문

전국교정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 등 역임, 저서 : 『맹환렬의 유쾌한 소통이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