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실제 현황 불일치토지 6개 지구 1,770필지

[금요저널] 진주시는 실제 현황 불일치토지 6개 지구 1770필지를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지정된 6개 사업지구는 금곡면 검암2지구, 검암3지구, 이반성면 평촌1지구, 명석면 관지1지구, 관지2지구, 계원1지구로 총 1770필지 115만8218㎡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며 203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 17일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측량비 3억62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