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 의원이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TV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며 “드라마처럼 단순한 복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예방과 대응, 인식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 1천196건, 2021년 2천429건, 2022년 4천500건 등으로 코로나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수로 실제 숨겨진 학교폭력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의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4.5%, 집단따돌림 12.3%, 사이버폭력 11.1%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추세에 맞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둬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인성교육 강화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인권보호 및 심리치료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및 처벌, 심리치료 등의 적절한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4가지 시급한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증가하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에 대한 대응인력과 시스템, 사이버 폭력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정책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단 구성과 역할, 지역 네트워크와 대응정책을 함께 세우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김용희 의원은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검토하고 교육당국·학교·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물론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