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건축인허가·형질변경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27일 공동주택, 건축, 산지, 농지 인허가 및 공공사업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건축·형질변경 관련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법 형질변경에 대응해 인허가 및 공공사업 시행 시 적용되는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사례를 전파해 직무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등 실무에서 이해 및 대응하기 쉽도록 불법 형질변경 행위 및 감사 지적 사례 등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기준 및 절차와 대응 방안 등 실무 위주의 내용이 포함됐다.

각종 형질변경을 수반한 인허가 공사의 경우 재해 및 안전사고 나아가 재산상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인허가 및 사후 안전관리 예방 업무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 현장 행정지도 및 업무 대응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직원들의 역량 증진을 통해 관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창원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