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환렬 화순발전포럼 대표, “피폐해진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살릴수 있는” “과잉 쌀 해소 위해 획기적 가공ㆍ수출 드라이브 정책 필요

민간 주도 년간 5만 톤 쌀 가공ㆍ수출 모색 환영"

 

[맹환열 화순발전포럼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식량주권 포기선언’"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김동연 경기지사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등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민주당은 “식량안보 포기”라며 삭발 투쟁 포함 강력 규탄"

"국무총리는 국민담화 통해 “남는 쌀 강매”ㆍ“농업 파탄” 주장" "민간 주도 곡창지대 쌀 년간 5만 톤 가공ㆍ수출 모색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쌀값 정상화법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선언"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에 나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국회 의장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급급했다"고 전하며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정부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야대립 확산의 기폭제 되지 말아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되었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년간 1조 국민 세금 낭비 된다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우리 농민과 농촌을 짓밟을 태세, 쌀값 안정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식량 안보전략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즉각 공포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맞서는 대 혼돈과 갈등 국면 상황을 마냥 바라볼 수 없기에 5천만 국민 주권인 쌀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제시해 본다.윤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랑해 온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적극 활용, 윤석열 정부 목표 50만 톤의 쌀을 해외 수출하고 K-라이스 푸드 테크 사업단 등 민간 주도로 년간 곡창지대 쌀 5만 톤 가공 해외 수출 및 국내 소비 등 촉진하면 쌀값 안정 등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다. 반도체 수출 급감 및 대 중국 수출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심화, 지속 되고 있는 이때, 윤 정부의 K방산 수출 등 분위기에 맞춰 과잉 쌀 해소 및 쌀값 안정화 위해 쌀 가공ㆍ수출 드라이브와 K라이스 글로벌화 촉진 등으로 역대 다소 무계획적인 쌀 생산 및 수매, 천문학적인 보관 비용, 쌀값 폭락 및 하향화와 그로 인한 우리 농업과 농민의 피폐를 막고 세계적인 식량 안보와 무기화에 맞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살릴 기회로, 대전환 선진형 정책으로 도약하길 필자는 간절히 소망해 본다. 2023년 4월 6일 화순발전포럼 대표 맹환렬

□ 맹환렬 프로필

칼럼니스트

동기부여 초청강사 (일등 참모가 일등 리더를 만든다)

노인복지청 추진위원 (65세 이상 950만명 위한)

K-라이스 푸드 테크 사업단 총괄단장

우리 농민 살리기 운동 총본부장(가칭)

4.19정신계승연맹 정책위원장

중앙정부/지자체/기업 CEO 세미PD(기획ㆍ정책 전문가)

인맥의 달인ㆍ정책 디자이너

대통령 선거 정책위 상임부위원장 및 광역 단체장 선거 정책 특보 등 역임

삼성그룹(삼성물산) 출신 유통 마케팅 전문가

조선대 인맥최고지도자과정 지도교수 역임

전국 100만 SNS 저널리스트 및 언론사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활동

사) 남북협력경제인총연합회 고문

사) 나라사랑연합회중앙회 고문

전국교정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 등 역임

저서 : 『맹환렬의 유쾌한 소통이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