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긴급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실무자, 전문가 등 200명 대거 참여한 민·관 합동토론회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시행 100일을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주관하며 경상북도청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신문사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특히 토론회 장소 한켠에 마련된 경북 영천과 청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시는 참석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석기 의원, 김성원 의원, 김정재 의원, 류성걸 의원, 강대식 의원, 김승수 의원, 김영식 의원, 노용호 의원, 박성민 의원, 박형수 의원, 안병길 의원, 이인선 의원, 임병헌 의원, 조명희 의원, 조은희 의원, 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국내외 사례를 연구해온 학계와 그동안 관련 취재를 이어온 언론계 등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신두섭 지방재정경제실 실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신두섭 실장은 발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개요부터 법적·제도적 측면과 답례품, 그리고 기금사업 등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거론하며 포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본 토론에서는 주만수 한양대 교수, 이상범 시·군·구협의회 실장, 한영희 경상북도청 과장,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김기홍 농민신문 부장, 그리고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과장이 지정토론자로서 현행 고향사랑기부제 촉진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서 발표에 나섰다.

주만수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기부금 모금 방법제한 및 기부제한 대상과 한도 완화,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1번지인 농·어촌을 대표해 참석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와 수급조절로 농가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지자체 간 모금 실적액과 답례품 등에서 높은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차이는 향후 지방소멸 위기극복에 있어 지자체간 역량차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100일을 맞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주무부처와 실무부처들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살기좋은 농어촌,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