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안심 전월세 정보 게시판’ 운영해 전세 사기 예방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운영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93.2% 만족

[금요저널] 송파구가 전세 사기 등 임차보증금 사고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월세 계약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정책 정보 게시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해 잘못된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시 전 과정에 동행해 도움을 준다.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6개월 간 109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전체 신청자 중 청년, 여성의 신청률이 가장 높았다.

구는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 93.2%’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이번 달부터 ‘안심 전월세 정보 게시판’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 카테고리를 전월세 체크리스트 전월세 관련 정보 1인 가구 전월세 상담 공지사항으로 세분화해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별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 관련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도 구는 공인중개사 기본 윤리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에 발송하고 지난 2월부터 ‘자체 불법중개 지도단속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신축빌라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민원 다수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점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로 강력대응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각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