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잠실에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주민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제는 해제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논란있어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부당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잠실동 일대는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1년, 22년 두 차례 연장됐으며 금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결정됐다.

이성배 의원은 “송파구 잠실동은 3년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어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잠실동의 경우 거래량은 물론 지가도 안정세를 보여 구역연장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구역 지정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유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대상지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자 함이라고 하는데, 이 개발계획은 이미 예전에 발표되어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잠실MICE사업은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으로 아직 허울뿐인 사업인데, 이를 근거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부와 서울시에 묻고 싶다”며 구역지정에 강하게 반문했다.

이 의원은 “투기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함에도 토지거래허가때문에 적기에 매도할 수 없어 주민들이 겪는 권리침해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른 대책은 미뤄두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 구역 지정에만 몰두하는 것은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는 서울시 부동산가격에 대해 논의할 때 항상 자료화면으로 잠실 엘리트레를 띄워 마치 잠실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것처럼 묘사한다”며 “더이상 언론에서는 잠실 아파트만 언급하지 말고 서울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 하며 마치 잠실이 서울시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동의하나 그동안 잠실동 주민들은 3년 가까이 재산권 제약은 물론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와 서울시도 이를 인지해 더이상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구역 지정 해제를 강하게 요청하는 바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