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초저출산 시대 맞춤형 출산정책으로 새 판 짠다

7월 1일부터 난임시술 지원 대상 확대 시행…소득 기준 없애

[금요저널]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저출산이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는 초저출산으로 본다.

그러나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초저출산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감이 있다.

이에 마포구는 초저출산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난임시술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시술별 지원 횟수를 신선 배아 10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지정해 제한했지만 난임시술 종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현행 지원금액 수준을 유지해 만44세 이하인 경우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난임시술부부들은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다 보니 지원 대상에서 소득제한을 풀 경우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구는 오는 7월 중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와 태어난 아이의 건강관리를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립 햇빛센터’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마포구 보건소 2층 전체를 재배치해 조성한 햇빛센터는 임신준비 지원, 임산부의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지원, 가정방문간호, 산후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임산부·영유아 특화 프로그램 등을 한 장소에서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출산장려 정책을 제공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현금 지원 정책보다 지역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3배가량 효과가 높다고 한다”며 “난임부부 지원확대와 햇빛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출산 정책지원을 통해 마포구만의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