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7월 지급 가시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6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회는 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토론 후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6.13 /경기도 제공]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1만 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31개 시군 중 지원 대상자의 약 30%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 수원·용인·고양특례시와 성남시 등 4개 지역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임시회 당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되지 못했다. 도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7월말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선 지급 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웅철(용인8) 의원은 "대한민국에 1만 2천개가 넘는 직종이 있고 체육인, 전업주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은 예술인 말고도 많다. (정책이)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지 모르겠다"며 "한시적으로 3년 정도만 사업을 진행한다고 김 지사가 말했다. 본인의 임기 안에만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