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123억원 삭감, 구의회에 발목 잡힌 주민편익 사업들

국비 구비 매칭 사업예산도 전액 삭감되어 어렵게 확보한 외부 재원 1억 5천만원 반납 위기

동대문구청

[금요저널] 동대문구는 구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일반회계 1,256억원이 6월 15일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21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133억원만이 반영, 총 123억원의 사업예산이 삭감됐다고 23일 밝혔다.

삭감된 123억원에는 방범용 CCTV 설치 공원⋅숲길⋅녹지대 정비 노후경로당 시설개선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하반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동대문구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국비⋅구비 5:5 매칭사업으로 전 세계적 기후⋅에너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동대문구 조성’사업의 핵심인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예산 1억원과 동대문구의 녹지 부족에 대한 현안을 예술⋅역사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창의예술 교육랩’ 운영예산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공모사업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외부재원 1억 5천만원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와중에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5천 5백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돼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도서관 착공 전 주민쉼터 제공위한 ‘생태학습장 조성’ 예산 5억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기 가구를 발굴해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사업비 7백만원 노원구 사례를 벤치마킹, 휠체어 탄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사업비 5억원 ‘밥퍼’ 앞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로 개선 사업비’ 약 7억원 노후화된 휘경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예산 8천만원이 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전액 삭감은 아니나 올 여름 최악의 폭염이 예상돼 취약계층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은 1억 4천 5백만원 중 1억 3천만원이 삭감됐으며 공공기관 행정인턴을 운영해 청년들이 사회진출에 필요한 경력을 쌓도록 지원하는 ‘청년행정인턴 지원 사업’ 예산은 7천 4백만원 중 2천 1백만원이 깎여 원활한 사업운영이 사실 상 어려워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예산들은 모두 동대문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다.

구청장 개인의 성과를 위해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구의회가 이러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심의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향을 이번에 느꼈다”며“집행부에서 제출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이 삭감됐지만, 그럼에도 동력을 잃지 않고 동대문구 전 직원들과 함께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다시한번 구의회와 협력할 것이며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