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영주차장 23곳에서 체납차량 콕콕 짚어 실시간 번호판 영치

입차 시 차량번호 자동 확인, 영치 대상 차량 모바일 실시간 통보로‘핀셋’영치 가능해져

[금요저널] 서울 중구가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전송하는 ‘입·출차 체납 정보 자동 알림 시스템’을 6월 16일부터 시범 운영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한다.

중구 내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 차량임이 확인되면 단속요원 전용 단말기로 주차장 위치, 차량번호, 입차시각, 체납내역 등의 정보가 즉시 통보되는 방식이다.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주차된 차량의 번호를 조회하며 체납 차량을 찾던 기존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핀셋 단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25개소에서 이미 운영 중이던 시스템을 중구 공영주차장 23곳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는 자치구 공영주차장에 도입한 사례 중 최대 규모로 중구 이외에는 서초구, 강남구 뿐이다.

6월 기준 중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4,030대로 등록 차량 56,739대 대비 7.1%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13.7억원으로 중구 전체 체납액 300억원의 4.5%를 차지하며 지방소득세, 재산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또한,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13,393대, 56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중구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정차 단속 CCTV로 체납 차량을 찾는 시스템을 운영해 5월 말까지 3억5천7백만원의 체납액을 걷어 전 년 동기대비 42% 증가한 징수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공영주차장 ‘입·출차 체납 정보 자동 알림 시스템’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구는 괄목할만한 체납세액 징수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제 중구에서 체납차량은 숨을 곳이 없어졌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구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