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성과계획과 분석 개선 요구 나서

예산결산 성과보고서 중요성 강조, 무의미한 지표 과감히 없애야

[금요저널]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제291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예산과 결산 시 성과계획부터 분석에 있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 의원은 “이번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성과보고서의 활용과 분석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 한 바 있다.

성과계획 및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소 3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무의미한 양적 지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체로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보면 계획한 수치 대비해서 얼마를 진행했는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며 “여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핵심이 없다 건수를 목표로 했다면, 건수에 따른 결과도 성과보고서에 작성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관성적인 목표설정에 대한 사안이다.

주 의원은 “수년간 계획했던 목표 대비해서 실적은 이미 초과한지 오래가 됐는데, 관성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설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예컨대, 행정지원과의 유연근무제 참여실적을 보면 목표치를 모두 350명으로 해두었다 그러나 21년도 성과는 449명, 22년도 성과는 493명으로 이미 목표를 초과한 상황이다 유연 근무제가 적극 장려 된 것은 평가할만 하나,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기존의 목표를 그대로 두며 장기적인 플랜을 두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셋째로는 가장 기초적인 수치와 문구의 부정확함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실제 성과계획서 등에서 부정확한 수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는 정확한 성과지표와 수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그 수치나 측정 지표와 같은 것의 차이가 있다면 성과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지표를 작성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는 만큼 통계나 데이터 영역의 전문가와 함께 성과계획 및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구청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성과관리를 위한 TF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구의회 의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