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상반기 신속집행 및 2분기 소비투자 분야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집행대상액 4조 574억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목표는 55.7%, 제주도 자체 목표는 60.5%를 설정했으며 집행결과 총 2조 4,787억원으로 61.09%의 집행률을 달성해 전국 평균 58.80% 대비 2.29%p를 초과 달성해 전국 6위의 성적을 거뒀다.
2분기 소비투자는 집행대상액 6,445억원 기준 기획재정부 제시 목표는 100%이며 제주도는 총 8,950억원을 집행해 138.86%의 집행률 달성으로 전국 평균 103.33% 대비 35.53%p를 초과 달성해 전국 1위에 올랐다.
제주도는 올해의 경우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가 크게 늘어 신속집행 대상액이 증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해냈다.
예년에 비해 한 달 빨리 신속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연초부터 매달 도지사 주재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고 부서별·행정시별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직원들을 독려했다.
또한, 연초부터 이월예산 특별관리·감축계획을 수립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월사업 집행률을 높이도록 촘촘한 집행관리에 힘썼다.
아울러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계약상대자 대가 지급기한 단축 제도도 적극 활용했다.
특히 지방세 및 국고보조금 등와 연계한 자금 운용과 관련해 어려움이 발생하자 세입부서 및 회계부서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의 탄력적 운영과 지방교부세의 조기배정 요구를 통해 집행자금을 적기에 지원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집행결과를 토대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진 부서에 대한 패널티제를 적용하고 각종 재정협의 및 본예산 편성 시 재정집행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6월 30일 기준 원인행위와 사업발주 여부를 확인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집행을 엄격히 관리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월 예산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 신속집행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데 전 공직자가 인식을 공유하고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앞으로도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