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도 5월까지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37억원이 납부돼 전년동기 대비 61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은 총 514억원으로 전년대비 38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양도소득분은 부동산 거래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2억원 이 감소해 종합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의 증가분을 상회했다.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분은 기업순이익 감소 등으로 총 623억원이 집계돼 전년대비 23억원 줄었다.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부세액의 약 10%에 해당하며 전국 사업장의 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된 세액을 납부한다.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23억원이 줄었으나, 납부 법인수가 6,185개로 전년동기 대비 481개가 증가했다.
1억원 이하 납부법인의 납부액이 226억원으로 전년대비 23.8% 증가한 점은 향후 지방소득세 세입 향상을 기대할만한 긍정적 변화로 보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한 상위 10개 법인의 증가액은 66억원이지만, 전년대비 감소한 상위 10개 법인의 감소액은 149억원으로 법인분 지방소득세 감소가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1억원 이하 납부법인은 전체 납부법인의 98.7%인 6,106개로 전년대비 475개 8.4% 증가했다.
1억원을 초과한 고액 납부법인은 79개 법인으로 총 398억원을 납부 했으며 이 중 상위 10위 이내 법인이 237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위 10개 법인은 넥슨코리아, 다산네트웍스, 대한항공, 아난티한라, 에스케이디앤디, 엔엑스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에스건설, 한국은행이다.
제주도는 민선8기 도정의 기업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인분 지방소득세 등 납부 실적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고액 납부 기업 및 지역 유망기업을 격려·방문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 스타기업 지원 등 민선 8기 도정의 기업지원 정책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 6개 기업이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등 앞으로 납부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2022년도 2,034억원을 징수해 처음으로 2,000억원을 초과했다.
이는 취득세, 지방소비세에 이은 지방세의 세 번째 주요 세입원이며 올해 목표액은 1,911억원이다.
오영훈 지사는 “건실한 기업이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연관 사업으로 확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 세입 확대와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으로 이어져 취득세에 버금가는 세입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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