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모 통해 규제개혁 우수 제안 5건 선정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범위 명시, 전동킥보드 번호판 부착 등

[금요저널] 서대문구는 2023년 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우수 제안 5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이란 주제로 올해 4∼5월 중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3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간접흡연 제로 서대문구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범위 명시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 마련 서대문구 열린육아방 입장 개월 수 하향 신분증 미지참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 도로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 개선 등 5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구는 선정된 우수 과제를 보완해 중앙부처 및 구청 소관 부서 등에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실제 법령 및 시스템 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달 13일 열린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식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우수 공모 제안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 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커 나가는 행복 100%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