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예술인 아닌가요"...기회소득 지자체별 형평성 논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4개 市 미참여 수원, 고양, 용인, 성남...예산 부담 등 고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문화예술 분야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술활동은 똑같이 하는데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7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132억원의 본예산으로 도비 50%, 시·군비 50%(각 66억)가 매칭된다. 시·군에 따라 신청 기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지난달 30일부터 6주간의 신청 기간을 두고 접수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 간담회에서 참석 예술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31개 지자체 중 수원·용인·고양특례시, 성남시 등 4개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들 4개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집계를 보면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내 지자체 상위 4곳은 고양(5천355명), 용인(3천434명), 성남(3천347명), 수원(3천86명) 순이다. 예술인이 가장 많고 활동 기반도 잘 갖춰졌지만 정작 예술인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원에서 창작 활동을 30여년 해온 이오연 작가(58)는 “예술에 매진하며 턱없이 부족한 재료비와 생활비에 관해 공유하는 동료 작가들이 최근 기회소득 수령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는데 제외돼 낙심하고 있다”며 “타 지역 수령자들은 돈도 돈이지만 예술인의 활동과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더라.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올해 사업량은 시·군별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예상 인원(6월말 기준)의 약 50%로 산정됐다. 총 사업비는 고양 30억3천만원, 용인 20억2천500만원, 성남 19억5천만원, 수원 15억7천500만원으로 추산됐었다.

 

재정 여건 상의 이유로 사업에 미참여한 이들 4개 지자체 중 수원·용인시는 기회소득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성남시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을 세워 기회소득 지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은 조례안 공포 이후 내년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양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도내 예술인 수가 1위인 탓에 예산 규모가 너무 커져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회소득 지급말고도 예술인들의 활동에 보탬이 되는 다른 방법들도 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덕규 ㈔경기민예총 이사장은 “기회소득 지급 등의 지원은 예술인들이 그저 형편이 어려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다. 예술인들이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며 “미지급 상태인 지자체들은 예산절감과 조정을 통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4개 시는 예술인들의 수가 많은 만큼 재정 투입에 따른 부담감이 타 시군보다 큰 상황”이라며 “도내 31개 지자체들 모두가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보조 사업의 특성 상 참여 대상 시군의 의사를 확인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