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회현동·다산동 '남산 고도제한 조건부 완화 철회' 건의

회현동·다산동 조건부 완화 대신 절대높이 8m 완화 건의

[금요저널] 중구가 서울시의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종합한 구 건의 사항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남산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중구 건의 사항은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중복규제지역의 고도지구 추가 해제 등이다.

현재 중구는 5개 동이 남산 고도지구에 해당한다.

지난 6일 서울시에서 열람 공고한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따르면 1·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2~20m에서 20~28m로 준주거지역은 기존 20m에서 최고 40m까지 완화된다.

하지만 회현동과 다산동에서 1·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8m까지 올려주는 '조건부 완화'가 채택됐다.

중구는 조건 없는 '절대높이 8m 완화'를 요청했다.

주변 지역과의 높낮이를 비교할 때, 이들 지역에 조건부 완화를 건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일률적 완화를 해도 경관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형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시뮬레이션으로 도출했다.

회현동과 다산동 고도지구 내 주민들 775명도 조건부 완화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연명부를 중구에 제출했다.

또한 중구는 북한산 고도지구 사례를 들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높이를 추가 완화해 줄 것과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져 높이 제한을 초과한 건축물도 재건축 시 기존 높이는 최소한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산 고도지구 내 이러한 건축물은 66개 동에 이른다.

이와 함께 주차장 등 필수 생활 인프라 구축, 서울시 시범사업 유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설문조사와 주민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서울시 재정비안에서는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가 중첩되면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되어 있다.

구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와 겹쳐있는 남산 고도지구도 추가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구는 지난 6일 이후 고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 2천335명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17~20일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열람 종료 기한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했다.

이번 고도지구 재정비안은 서울시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연말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아직도 규제가 불합리한 지역과 열람 의견을 통해 주민 완화 요구가 많은 지역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등 남산자락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도 함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