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대표발의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부터 예방까지 제도 확충

[금요저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덕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박경희 의원이 함께 뜻은 모은‘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디지털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날로 발전하고 치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N번방 사건 등은 사회·문화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과 박경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관련 조례안을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 법률 지원 각종 교육과 홍보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비밀 준수 등이다.

이와 함께 김덕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사회적 관심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특히 지역 사회 협력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 전 서대문경찰서와 간담회를 진행, 관내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경찰 실무자 의견,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면밀하게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련 교육이나 홍보, 정보제공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피해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제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경찰,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