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복지 재정 누수 막고 복지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지원

민선8기 1년간 소득·재산 자료 변경된 가구 대상으로 확인조사 추진

강동구청

[금요저널] 강동구는 민선8기 1년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소득·재산 자료가 변경된 가구에 대해 확인조사를 추진하고 4억 6천만원의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5만 3,583가구 중 공적 자료가 변경된 9,858가구에 대해 확인조사를 추진했다.

확인조사 내용으로는 소득·재산 정보 변경에 따른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복지서비스 누락 여부 및 복지 필요자 발굴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체 9,858가구 중 36%에 달하는 3,569가구에 대해 자격 변동사항이 확인되어 급여정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현행화했고 근로소득 또는 재산취득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 수급이 확인된 716가구에 대해서는 총 4억 6천만원을 반환·상계 처리해 재정을 절감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305가구 408명에 대해서는 강동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사례회의를 통해 저소득층 권리 구제 등 사례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유근성 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의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